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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 17/06/20 00:51 | 추천 36

공개수배 '인권침해' 이유로 유포 금지 +185 [11]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983758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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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204/8271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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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에서 수배하는 한 피의자. 신체특징,직업,피의내용 등 각종 상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적으로 공개수배 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일단 찾고 봐야 범인인지 아닌지 판별 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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