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표 증세(안) - 그 대상은 법인, 개인 0.02% 뿐. +98 [17]

댓글(19)

• 그곳에그분이07/21 답글달기

  공정위가 잘하고 있고 세무조사 전문가인 한승희국세청의 역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조세정의에 대한 여론이 생길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언론환경에서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는 증세는 당장 정권의 부담이 되기에 아쉽다는 겁니다. 전제조건을 만들고 증세를 해야하기에 집권 2년차가 되는 내년  중하반기 정도가 적절한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조하던 저로서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왕 거론이 되었으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자는 생각에 올린 글입니다.

• 조대리07/21 답글달기

  제가 보기에도 증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조세투명성이 확보가 안되서 소극적인 방안을 발표했던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부터 정부조직까지 개판나고 지금 방산비리를 필두로 세금날려먹은 것들을 조사하는 와중인데 증세를 논하기엔 성급하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럼에도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증세는 대선부터 공약이었고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은 일단 미루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시적인 계획인데 사실상 빠져있었다는 건 언론에게 대놓고 물라고 내준 것이죠. 어차피 물려고 달려들긴 했겠지만 디테일을 다듬는 것이랑 틀부터 다시 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되려 여당에서 건의하고 청이 이를 받는 식으로 간 것은 청이 혼자 고민하다 자구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역효과가 작다고 봅니다.

• SYSTEM07/21 답글달기

  MOVE_BESTOFBEST/352001

• 낭만코치07/21 답글달기

  와우 기레기 들이 소득이 7억 이상인가 보네요. 반대하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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