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스 | 17/09/21 17:55 | 추천 61 | 조회 3038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알아본 자한당 결사 반대이유 +239 [6]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63821

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