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조선일보 요즘 극딜 개쩌네 +129 [16]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비트코인 가격 급락→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청와대 제동'에 부닥쳐 7시간 만에 "부처 협의 후 추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투기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래이지만 300만명이나 되는 투자자를 감안하지 않고 가상 화폐 광풍을 '과거 전국을 도박판으로 몰고 간 바다이야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다 '시장의 역습'을 받은 것이다.

가상 화폐 광풍과 더불어 올해 3대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몰이해 속에 전문가 말에 귀를 닫은 채로 부처 조율마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해마다 16%씩 올려야 한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 후폭풍으로 올 들어 식당, 편의점, 중소업체들이 불어난 인건비 부담에 문을 닫게 생겼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시장을 거스르며 강행하고 있다.

집값 잡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6·19 대책, 8·2 대책,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여섯 차례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수요만 막고 공급을 늘리지 않자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값은 급등세다. 최근 강남 아파트 값은 한 주간 0.98% 오르면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키를 잡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정책 역(逆)주행의 위험성을 경고해도 '소신'이란 이유로 귀를 닫는다.

반면 정부 내 경제 전문가들인 '늘공(늘상 공무원)'들은 시장 논리를 주장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몰릴까 봐 입을 닫고 손을 놓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정부 내 불협화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