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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 | 18/01/13 17:00 | 추천 8 | 조회 439

(법률정보)사이버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먹이고 싶으면 필독 +133 [14]

디시인사이드 원문링크 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133308

난 가끔 글싸는 변호사지만, 늘 말하듯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무장이라 가정하자.

다른갤에 비해 욕설이 덜한 시갤이지만 죄가 성립할 여지는 얼마든 있는법

쉬운말로 설명하겠다.


1. 한번 비방해도 처벌 가능하냐?

-가능하다. 경찰서에서 안해줄라 하겠지만 가능하다. 수위가 높지 않아도 가능하다.


-문제점 : 악성 악플러거나 패드립을 쎄게 친 경우가 아닌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무슨말인고 하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다는거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으나 너 처음이고 반성하니 한번 봐줄께 앞으로 그러지마 이다.

궁금하면 기소유예 찾아볼것. 패드립이라도 몇차례 해봤자 기소유예다.



2. 디씨 특성상 욕설이 난무하는걸 감안하냐?

-세모다. 욕하는데니까 맘껏하세요는 아니지만, 앞뒤 정황이 참작은 된다.

이런 병신같은 새끼봐라. 야이 미친새끼 허언증 환자네.

당연히 유죄된다고 할 수만은 없다. 케바케.



3. 어제인가 아이가 정공에게 사과했는데, 정공이 진짜 고소 가능?

-관심있으면 한번쯤 들어봤을 특정성의 문제다.

내가 알기로 정공은 거의 유일하게 신상이 알려진 사람이다.

아이 귀두컷 올라오고, 대진대라 조롱해도 특정성이 생기긴 어렵다.

자기 입으로도 나이가 39 사업가랬다, 어떨땐 어리댔다 하니까 누구인지 도통 알길이 없다.

그러나 정공은 다르다. 울트라다이얼, 실명까지 알려진 사람이다.

예전 큐워치같은 경우도 특정성이 있다 볼 수 있겠다.



4. 분노유동들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일단 너의 신상을 오픈해라.

주민번호까지 상세히 할필요는 없어도, 무슨동 살고, 어느직장 다니고, 대학 어디나오고, 이름이나 얼굴 하나정도 갖춰지면 가능은 하다.

서울사는 김경수, 30대에 서강대나옴, 금융업 이정도로는 불가능하다. 

딱봐도 서울에서 김서방찾기 수준이면 불가능.



5.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가 쉽다?

-맞다. 경찰들도 귀찮지만 웬만해선 협조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 많이받고 변호사비 주면 된다...고 변호사가 말한다.


-문제점은???

일반 악플러들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봤자 얼마 안된다. 변호사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나올수도 있다.

그나마 이건 양반이고,

1번을 다시 보도록 하자!

변호사 썼는데 기소유예 나오면 내돈으로 변호사비 다 줘야한다.

상대방에게 전과도 못남기고, 법원에 다녀가는 약간의 후달림만 준 대가로 시간과 변호사비가 날아가는것.


-옛날같으면 택도없을 이야긴데 요즘 로스쿨때문에 생계형 변호사가 많지?

걔네가 일단 고소하라고 꼬드낀다.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전화로는 200-300 부르다가도 직접 찾아가서 동공지진 일으키면 50, 100 부르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해서 합의금받고 민사까지 진행합시다! 으쌰으쌰!

합의금으로 변호사비 내고 민사로 100만 땡겨도 좋다?

기소유예되면 민사로 100만 받고 변호사비 주고 끝. 100 받으라는 보장도 없다.



고소미 시전할때 합의금 안주는법 올릴까 말까 하는데, 궁금하다 하면 올리겠다.



제일 좋은건 서로 욕하지 말고 싸우지 않는거다.

이새끼 저새끼 병신 이정도까지야 뭐 디씨 특성상 그렇다해도, 정공처럼 남의 생업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건 안좋지.

시갤정도면 클린갤이지만 혹시라도 패드립하지 말고.

유명인 비방이나 사진올리는건 혹시라도 하지말고.

즐갤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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