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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하바.. | 18/02/25 04:28 | 추천 0 | 조회 209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가 밝히는 우리가 나아갈 목표(요약글). +1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19199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 감정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법의 미비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 국가 존립, 경제발전의 전제이며, 모든 이익에 우선하여 지켜져야 한다.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주국방력을 키워나가고 전통 우방국과의 동맹을 유지?강화한다. 유엔 결의를 포함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3.
개인?기업?단체 등은 자유의 기본 가치 아래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과에 책임진다. 특히 이들 행위주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는 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한다.

4.
통일시대의 한반도 공동체를 대비하여 북한주민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계 각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5.
국가 및 지방 재정은 건전하게 관리한다.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의 선거공약, 정부의 정부정책을 개발한다. 격차해소나 빈곤해소 등 공정사회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정책은 적극 추진하되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한다

6.
국민이 공유하는 전통, 경험, 문화, 미덕, 규범 등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지켜나간다. 또한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새로운 사고를 공감하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변화·혁신하는 유연성을 가진다.




~~~~~~ 현 정권을 믿어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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