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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vs 실체적진실 주의 사실상 균형마추기 어려움 근데 현재도 신속한 재판은 좀 경시하는 면이 있음. 판사님들 나름 이유가 있겠죠?
궁금한데 저 여자 돈없다고 배째면 우째ㄷㄷ
저 사람은 연애도하고 1억 1천도 벌기라도 했지..
나 같으면 진짜 배째줄 듯.. 어떻게 참지? 미륵 보살인가?
님 저랑 연애하실래요?
쓰리썸 줄서봅니다
법원 인력난 심각합니다. 전국민의 사소한 재판부터 대형재판까지 너무나 많은 업무량에 비해 판검사부터 말단직원까지 그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진짜 너무 적음 그러니 재판한본 하려면 최하 1년부터 최장 10년 개고생하는거죠 인력충원은 지들 위신이 떨어지는지 절때안함
MOVE_BESTOFBEST/388657
이미 배짼 일이 있어서
신속하게 끝났으면 지고 끝났을 제 소송... . 대법원 판결 뒤집어지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서 겨우 끝낸 하지만........소송비용만 들었지 결국 얻은게 없고 잃은거뿐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