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의 기초지식
공개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 분야에 사회주의를 가미한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토지 공개념제도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주 오랜 옛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원시시대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국가라는 개념이 도입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주인은 국가에 소속된 국민 모두가 이 땅의 주입니다.
수렵이나 채집 시절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땅의 소유라는 것이
인간이 정착, 농경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땅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계급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힘있는 사람은 먹고 놀아도 모든 재산이 자기것 입니다.[조폭 두목과 같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이고 모든 생산물의 주인인데 정작 본인은 먹고 놉니다.
[웃기죠]
그렇다면 왕은 그 땅을 누구에게 샀을까요? 지구한테 돈주고 샀나요?
결국 모든 땅의 주인은 사실 그 나라의 국민의 것입니다.
공화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땅 주인은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 입니다. 지구가 만든 땅입니다. 그곳에 금 그었다고 자기꺼라는 개념이 웃기는 노릇이죠.
그래서 땅과 땅 속에 포함된 지하자원 같은 것은 모두의 것이므로 국가의 소유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무엇일까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국가]가 현실에 존재 한다면 내 앞에 데리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직극히 관념적인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분명 존재하죠. [정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 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땅]과 [국민]은 그대로 인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의 소유물인 땅은 국가의 소유물이지만 이것이 정부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인천공항을 헐값에 민영화 하려는 논란이 있었죠.
국가 소유인 물품을 그 어떤 정부도 자기 맘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당시 명박이는 인천공항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보수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개념의 기초입니다.
토지 공개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정부도 국가 공공재산을 마음대로 기업이나 개인에 팔아넘길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로부터 빌려 쓸 수는 있죠.
만일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정부가 있다면 그 대통령은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 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기초지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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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다
또다른 예로 쥐박이가 잠실롯데 인허가로 어마어마 한 이득을 취하는것과 같은 비리
또 삼성과 국민연금의 연대로 땅깞 뻥튀기.
좆도 모르는 것들이 빼애액 거리고들 있죠.
토지공개념 찬성이나 반대는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것이니 모두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지공개념=사회주의이념=공산당=북한
고로 토지공개념 찬성=빨갱이
보배에 이지랄하는 병신새끼들은 없길바랍니다
그 지랄 하는 병신들 너무 많아요 ㅋㅋㅋ
저걸 보고도 그냥 받아들이면 병신인데..님들 글이나 읽고 쓰기ㅋ 누구한테 말하는지도 모르겠지ㅋㅋ윗분들한테 쓴건데ㅋ사회쥐의 개념이고 앵박이 ㅈ그네 수준이란건데
이 글은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보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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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투기 막아보겠다고 내놓은 정책인데 과연 유효한 전략일지는 의문이네요
선사시대부터 땅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존재해왔는데 그걸 막겠다라
전 부정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