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상 카페레이드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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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네요.
적폐의 잔재들은 곳곳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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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김기식 사퇴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김기식 자격 논란이 있을 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겨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이 자랑스럽고,
또 선관위는 그 전 정부와 다르게 청와대 눈치 안보고 소신껏 결정을 한 것이 확실히 민주정부구나 생각되어 자랑스럽고,
그런 선관위의 결정에 아무 말 없이 승복해 준 김기식 의원과 청와대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번 사퇴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그동안의 적폐 청산에 큰 시작점이 될 것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 기준에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준 점에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거보다 503이 공개석상에서 새누리 선거 관련 정치적 발언했는데 무혐의 난게 더 이상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떤 사람은 탄핵 까지 받았는데...
심지어 탄핵 시킨 넘들이...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나마 국민의 의사에 비례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3권의 한축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비례하지 않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시행할경우 그들만의 정치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정말 잊지말아야할것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권력자 한명을 교체했을뿐이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뀌면 문제는 또 생길겁니다. 정말 중요한것 그들의 아킬레스건인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한겁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소환제, 공직수사처, 검경 수사권 견제등 권력기관의 무소불위 권력에 고삐를 채우는것을 이번에 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엔 더 힘들겁니다.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또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