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전수조사 여부 곧 결정”… 국회 전수조사 급물살 +313 [15]

정 의장, “피감기관 국외출장 심사기구 설치”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 의장의 입장 표명은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한 직후 국민들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전 원장 사퇴 직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은 하루도 지나지지 않은 1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16만 명을 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집권당 원내대표가 집약하여 발표함으로써 전수조사 요구의 무게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사례를 이미 파악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야당과 의장의 결심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정세균의 의장의 “조속 결정” 발언으로 국회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돌이키기 어려운 필연적인 수순으로 들어간 셈이다.

민주당, 10일부터 자체 전수조사 돌입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가장 먼저 주장한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김기식 공방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10일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사례를 공개한 후, 11일 19·20대 국회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선관위 질의 방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중간 조사결과를 받아 16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총 167차례에 민주당 65차례, 자한당 94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부, 전수조사 수용 의사 표명

이에 장제원 자한당 대변인은 “국회 전체가 금융감독위원장인 것도 아니고, 김 원장과의 사례와 국회 사례는 별개여야 한다”며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 후 국회가 정화를 위해 하는 차원은 수용하지만 김기식 원장 때문에 사퇴유무를 판단하려고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김 전 원장이 사퇴하면 전수조사를 수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14일은 같은 야당인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 역시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의원 출신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차제에 현 국회의원들부터 해외출장 내역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자“고 덧붙였다.

자한당 “전수조사는 국회 사찰”, 극력 반발

그러나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수조사 요구에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추진과 청와대의 전수조사 필요성 발언에 대해 13일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청와대나, 하명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당은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 혈안이 돼 사찰독재를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덧붙혔다.

또한 중앙선관위 전체회가 예정됐던 16일에는 “김기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 것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 대응”이라면서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청와대는) 정신줄을 놓아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선 ‘전수조사’에 대해 아직 입장이 없다”면서 “(청와대의) 헌정 유린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 의장이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이 전수조사 요구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가로막기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다.

선관위, “임기말 후원금 처리 전수조사”

이런 와중에 선관위는 김기식 전 원장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임기말 후원금 처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 대한 해외출장 전수조사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김 전 원장의 후원금 처리 문제를 제 때 집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원장 사례는 정치자금법 관련이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관계로 사법처리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이뤄져온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누락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