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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 18/06/21 07:29 | 추천 0 | 조회 1274

오토바이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금지는 없어지겠는걸요 ㅡㅡ;; +629 [2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469893

http://youtu.be/I2e8dSTfoxM

헌법소원 9차례

첨에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블라블라 이륜자 전용돌 진입금지 조항은 전원 합헌결정

그러다


나중에는 합헌결정에 추가의견 나옴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이륜차도 고속도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길을 열어둠



그후에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위험하다는 가정만으로 진입금지는 위헌 소수나마 위헌결정 나옴



그리고 계속해서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면금지하고 있고 지나치다고

계속 위헌 의견이 나오는 추세로 바뀌네요 ..



계속하면 이륜차 진입금지하는 도교법 그 조항은 위헌결정나서..없어지겠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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