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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 18/09/22 06:46 | 추천 0 | 조회 480

김현미의 신도시추진은 잼뱅입니다 +44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5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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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광명, 신본 지역 인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데...


1. 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도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지.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주변시세 보다 적게 분양하면 도둑넘들(투기꾼)에게 축제판 만들어 주는 것이고
만약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하면 현재 부풀려진 거품 집값을 고착화시켜주는 꼴.


2. 외국에선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많이 시행 합니다.
순수한 주거목적이라고 봐야죠. 매우 싼 가격으로 정부가 분양해서 평생 집걱정 없이 살다가
부부 모두가 죽으면 다시 국가소유로 되는 것이죠.

3.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좋지만 저건 아니죠.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 현실적으로 더 크게 올려야 되고 아파트 거주자들의 담합행위 금지 입법화 해서 전과자들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투기잡겠다고 한 것 3 개월 후면 또 약삭빠른 투기꾼들 슬금슬금 올라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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