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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라.. | 18/12/07 23:56 | 추천 54

일베간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58 [30]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0895448976

2018.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법이냐?? 한마디로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나쁜짓하면 좆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니까, 강간같은 쎈거 말고 성희롱 성추행부터, 인터넷에 다는 '꽃뱀' 등 여성혐오 용어, 데이트 폭력, 몰카 등등등 하튼 니 생각나는 거 전부다



아래 사진이 이건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이다.


형법 민법 뭐 그런 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됨.


일단 봐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여기가면 다 볼 수 있다.



핵심은 밑줄로 보여줬다




핵심1.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1.가정폭력과 성폭력

2.성매매

3.성희롱

4.지속적 괴롭힘 행위

5.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렇게 6개나 줬다. 자세히 읽어봐라.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원래 있는 건데


성매매도 들어갔다. 앞으로 성매매 단속 더 심해진다.


지속적 괴롭힘 행위? 이제 막 여자한테 반복적으로 문자보내고,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딴 거 하다간 다 좆될 수 있는 거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이게 논란이 좀 컸다. 애인이나 아내, 혹은 자녀 혹은 여사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뭔가 여성혐오 또는 폭력을 하면 좆된다는 거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게 핵심이다 사실. 얼마전 여친인증같은 건 했다간 아작나는 거다. 유투브에다가 메갈페미 까다간 골로 갈 수 있다.



핵심2


사실 가장 좆같은게 이건데


'2차 가해'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적용됐다.


2차가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성 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위에 6가지 있지? 거기에 해당되는 범지를 당한 여성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짓을 하면 좆창 난다는 거다.


뭘 하지말라고 했냐?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기타 불이익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3.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


그니까 위에 3가지는 범죄 피해자에게 더더욱 하면 안된다는 거다.


1번은 우리랑 관계 없지


2근데 2번...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와 이거 진짜 해당 안되는 거 없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폭력 피해자아게 "꽃x"하지 말라는 거다.


'여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되면 2차 가해를 가해선 안 된다..


3번이 결정판이지. 그밖의 정신적 신체적 손해? 암것도 하지 말라는 거다.




3줄 정리


1.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인터넷에 여성혐오 댓글 달기, 유투브에서 꼴페미 까기, 이짓 했다간 인생 아작남.

2. 즉, 이제 일베에서 하듯이 현실에서 했다간 바로 쇠고랑 참

3. 남성인권 운동을 해야한다. 남성폭력방지법 재정!!



최종 정리 : 메모장 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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