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해안되는 몇 가지 +66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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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
사회적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보행자인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네요.



2. 청소년 보호법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잘못을 하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에게 잘못해도 괜찮다고 법이 가르치고 있는 듯하네요.



3. 음주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꾸로 감형을 해주네요.
운전이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음주 상태라면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성인에게 성인 영상물 금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회문화나 구조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음지로 이끌어서 비뚫어지고 잘못된 성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네요.



5. 대충 일해도 급여가 나오는 일부 공무원
모두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반대네요. 위나 아래나 모두요.
현장에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겐 죄송합니다.



6.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세상
꼭 입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여성도 충분히 국가 공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상황은 오히려 성차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