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2634799)  썸네일on
핵자지 | 19/02/12 15:00 | 추천 252 | 조회 11370

이번 야동 탄압이 위헌인 이유 +741 [77]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9836



11일 부터 정부에서 방통위를 앞세워서 전면적으로 성인 유해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는데

 

성인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를 체포하고 , 전 여친과의 섹스 동영상을 유출시키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유해하다는 그 사이트 자체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국민 개개인의 암호화된 HTTPS 구조의 통신패킷을 가로채 중간에서 끊는 방식을 쓰고있다

 

성인사이트 차단은 단순히 야동을 못보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 개인이 쓰는 통신망에 대한 접속과 차단을 국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는건 명백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분아래 정부 스스로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 자유의 기본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신고하기]

댓글(27)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