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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올바른일 맞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도입하면 안된다.
무고인지 진짜 범죄인지 수사를안하고 바로 처넣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많은 이나라에서 저거 도입하면... 글쎄다
씁쓸하죠 사실유무 확인조차 안하고 바로 재판에 넘겨버리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니
99년 지나도 살아있으면 레전드
미성년애들도 약아서 저런걸로 무고 많이 걸더만.. 일단 피해사실진위여부 파악하는걸 강화하고 하는게 맞다고 본다.
아무짓도 안햇는대 징역을 99년 받는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억울하냐
나라가 이꼴이라 이렇게 밖에 생각안드네
짧네 보통 200년 하지 않나?
횽아 중국사형이예요.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형..., 이런건 중국이 부러움. 물론 남학생 성폭행도 사형인지는 모르겠음
저게 당연한거지 ㅡㅡ
울나라는 무고죄 폐지 부터 폐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