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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_.. | 19/04/20 10:10 | 추천 1 | 조회 1489

미집행 사형수 65명 리스트에有 +821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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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사형폐지주장에는 사형무용론과 비윤리관점 크게 두 갈래인데,
무용론을 먼저 보면, 한국에서 검증된적이 없고 우리랑 맞지도 않는 해외 이론만 인용되고 있죠

팩트는 대한민국 강력범죄중 살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 이후 5년 사이에만 56.9% 증가 <- 5.6% 아님)

5년사이에 56% 증가율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미친듯이 죽여대고 있다고 보면 됨

이 괴랄한 증가율에는 CCTV 보급 덕분에 검거율이 올라서 가시적으로 증가한걸로 보인다는 반론이 있으나
강도 및 절도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CCTV가 살인사건만 골라 찍는것도 아닌이상 검거율이 높아진 가시효과라면
살인 외 강도/절도 사건 비율도 같이 올라가야함.

저는 해외 케이스 이런거 다 필요없고
땅덩어리 좁고 CCTV 촘촘해서 검거율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억제효과 분명 있다고 봄.

잡히면 죽는데 잘 잡힌다면 이건 분명한 억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윤리적 측면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형집행의 윤리성을 논하는 건
적어도 현 법체계가 시민의 안전을 공공히 지켜줄만큼 탄탄하게 한 이후에 할 소리라고 봐유


이젠 형집행 공약거는 정치인있음 나도 모르게 묻지마 지지할까봐 겁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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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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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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