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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이 색히들 국회의원만 쏙.
바미당이 반대함
국회의원은 왜 없냔ㅡㅡ
끼리끼리
지들 감시하라고 만들었는데 지들은 쏙 빠짐류?
ㅆㅂㄴ 이네.. 국회의원을왜뺴냔...
이럴때보면 정말 짜고치는 고스톱 맞음
최상안이 못나왔으면 내년총선에서 이겨 법률개정을 이뤄내면 됨
어차피 이조건에서 가능한 합의로 통과시킬수있다면 보완책은 국민들이 마련해주는..
어찌됐건 판은 깔아야죠.... 첫술에 배부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해야 법개정해서 범위 확대하고 하죠.
법개정을 국회의원이 하는데..
되겠어요? ㄷㄷㄷ
공수처도 국회의원들 다 반대하던 거였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수 없이 합의하잖아요....
국회의원은 공수처보다는 주민소환제같은 걸로 견제해야죠
공수처로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견제할 수 있게 했다가는 3권 위에 공수처가 설 수도 있음.
국개으원은 주민소환제로 견제
전공수처고 나발이고 사람의식이 바뀌지않는한 다 무용지물이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