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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체고.. | 19/04/25 14:27 | 추천 43

(약스압)지금 박유천이 노리고 있는작전.jpg +1241 [8]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11333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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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0486888




http://m.thel.mt.co.kr/view.html?no=2017063016268266041



1.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언제마약을 했는지 몇번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함




2.대법원은 모발검사 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입증이 안되서 재판을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A씨는 무죄라는 것. 검사가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구할 때는 공소장을 내는데,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이 적혀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




3.박유천은 황하나가 몰래 술이나 음료같은곳에 필로폰 을 섞었을 것이라고 우길꺼임




4.실제로 뽕쟁이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고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은 나오면 빼박이지만 모발같은 곳에서 나오면 빠져나올 구멍이 실제로 많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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