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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벌강화는 조국장관이 반대하는 사안임
청소년범죄자들에게는 갱생할수있는 교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음
강한 처벌만이 해결할수없다는 조국장관의 생각임(국민청원부터 지금까지 견해)
그런데 지금까지 법에서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한적이 없음,법도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