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cb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유사한 사건 기소한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재탕중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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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면 국민의 혈세로
고집 부리는거잔아
명박이가 하던 짓거리 고대로 하고 자빠졌네..
꼬붕아니랄까봐...
조국이 법무장관 되면 바로 윤석렬 짜를줄 알았는데, 맘대로 하라고 냅두네요. 떡검을 한방에 날리려는 큰 그림 같습니다.
병신들이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나..??
이쯤되면 조국 장관 자살당할까 걱정인데,
철저한 보디가드가 필요할 듯...
고맙다
디지털세상아
털은 털인데 투명한 털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