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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팡 | 19/09/23 16:21 | 추천 100 | 조회 5191

이쯤에서 다시봐야 할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기각 사유 +284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47603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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