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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루 | 19/10/21 23:11 | 추천 22 | 조회 1050

군인권센터 황교안내란음모 전모 밝표 +225 [6]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58036

(논평)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계엄령 문건 전문 공개에서 밝혀진  황교안의 내란음모 즉각 구속수사해야  

쿠데타 음모 덮은 윤석열 파면하고 공수처 수사 1호로 해야 

https://blog.naver.com/handuru/221684653415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탱크를 앞세워 촛불을 진압하려 했다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고 당시 ‘계엄령 선포권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대미문의 내란음모는 수괴가 황교안이었으며 윤석열 중앙지검에 의해 무마되어 지금껏 조현천에게 덮어씌우고 진범 황교안을 쉴드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윤석열의 말도 안되는 수사와 황교안의 쉴드는 이 내란음모 때문이었다.

 

과거같으면 9족이 멸할 대역죄를 범한 황교안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쿠데타 음모에 관여한 한민구 김관진등에 대해서도 즉각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윤석열은 이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정의로운 신임 검찰총장을 선임하여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음모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019.10.2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https://youtu.be/RcsM4_9flU0

대한민국에 경천동지할 내란음모 사건은 놔두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전문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 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 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 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 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1.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2.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3.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 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 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 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 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 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1.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 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2.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 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3.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 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 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 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 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https://www.vop.co.kr/A00001442998.html?fbclid=IwAR2ic7dWu2eWD1dnEM7fxjtXYA7qi9os0p15etBZ5MO5YgaVS2zy0YEi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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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평화는가짜자유가진짜10/21 답글달기

    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장 면상좀 보고 얘기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능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무궁화191910/21 답글달기

    풉영감이슈~~?

  • 무궁화191910/21 답글달기

    간사한 담마진같으니라고~~

  • 한잔술에A10/21 답글달기

    개개끼 국민을 죽일려고한놈이

    어디당 대표?

  • 은수하정10/21 답글달기

    언제적걸 숨겨놓구 있다 지금 풀고 지랄이냐ㅋㅋ

    야비한 새끼들 또 저런거 갖구 있을거야

    대선때 되면 공격할 거리ㅋ

  • 좋은날좋은만남10/21 답글달기

    민주당 머더냐 ...

    좋은 기회당 조사해서 교활이 집으로 보내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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