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운전자 중과실일때만이 아니라 그냥 운전자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적용됨 +282 [38]

댓글(40)

• soo트라이크 답글달기

  과실이 없으면 되죠. 운전자 과실이 있는데 왜 운전자가 억울해요???? 다치거나 죽은 아이와 부모가 억울하지

• [a9]멍멍황제 답글달기

  님 교통사고 났을 때 100:0 받기 쉬운가요??
  
  
  
  어린이 90 운전자 10 과실이어도 상해면 1년이상 징역, 사망이면 3년이상 징역이 되는겁니다.

• 브릭뱅크 답글달기

  먼저 사고가 나지않게 스쿨존에 대한 안전폔스와 같은걸 설치하려는게 우선인듯싶은데.. 뭔가 잘못된듯싶어요

• [a9]멍멍황제 답글달기

  네. 이번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20키로로 주행했습니다. 정차된 차때문에 애가 길건너는게 안보였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정차가 늦어져서 사망하게 된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못하게 막고 강제견인하도록 하고 지금 민식이 법에도 있는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 의무설치, 방지턱 의무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
  
  
  
  그냥 이제 사고 났는데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운전자 징역. 이건 정상적인 법이 아니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 양산될겁니다.

• soo트라이크 답글달기

  http://www.youtube.com/watch?v=7omM0MmD9xE
  
  아니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 [a9]멍멍황제 답글달기

  5년이하의 금고형이었던게 1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겁니다.
  
  
  
  이게 가벼운게 아닙니다.
  
  
  
  과실이 적으면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이 되는겁니다.
  
  
  
  10년 이하 징역보다 1년 이상 징역이 훨씬 무서운 처벌입니다.

• soo트라이크 답글달기

  아니라고요.
  
  무조건이 아니라고요. 답답하네

• OHLL 답글달기

  법이 바뀐게 아니고, 특가법이 추가된거요
  
  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려나... 가중처벌은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 ##### 답글달기

  당연히 가볍지 않죠. 법의 개정 목적 자체가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데 당연히 처벌을 쎄게하는거죠.

• [a9]멍멍황제 답글달기

  스쿨존에서 과실이 있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거죠.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징역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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