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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결국 억울한 피해자는 또 생긴다
말씀하신게 사실 필요한건데 참 아쉽습니다... 하다못해 주정차 절대금지만 있어도 사고위험 훨신 줄어들겁니다
스쿨존 주정차 벌금 500만원 때려야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때 왜 이런 건은 왜 안 넣었을까요
@랩터22 넣으면 맘충들 학교데려다 주는 학부모들 지랄나거든요
문통쇼에 이미 논리는 사라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참고좀. 오늘 페북 네이버 네이트 보배까지 아주 열심히네
안전운전 의무소홀. 이게 이어령비어령.
뼈때리네
스쿨존에선 중립놓고 차 밀고가야할듯ㅋㅋ
처벌 조항 앞서 스쿨존 신호등 및 시속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서 사람치고 자유로운 곳 있습니까? 무단 횡단이며 심지어 와서 부딪혀도 과실 잡히고 중대 과실입니다
하물며 시야와 판단이 어리숙한 아이들이 많은 스쿨존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게 그렇게 악법입니까?
무단횡단 , 주취 보행자 인사사고 관련 개정은 여론도 없으면서 왜 이제와서 민식이법 휘하 스쿨존 인사사건에만 가혹하다 억울한 겁니까
법의 부작용은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손질 해야죠 발의 되고 제정 된 법이 부작용 없고 현실에 똑 맞는 법이 있습니까?????
행안부 법사위에서 던져놓고 미러두어 뒷전이고
자한당 딜용 카드로 사용 되서 법안의 내용과
부작용이나 현실성 논의는 부족 한거조
본문에 쓰인 것도 법에 이번에 정했어 멍청한 소리를 아직도 해
기본적인 안전시설, 과속카메라, 불법주정차무인카메라, 과속방지형인도설치등 빨리빨리 해달라고 민원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