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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ACG | 19/12/12 04:50 | 추천 98 | 조회 6737

"민식이법" 형랑에 관한 현직 변호사의 의견.txt +349 [6]

에펨코리아 원문링크 https://m.fmkorea.com/best/2482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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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민식이법은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이 수백명목숨을 책임지는 여객기기장보다 높음.

스쿨존에서 운전중"고의"가아닌 과실사고로어린이사망시 형벌=술이나약빨고 사람 치어죽임>>사람감금하고 패죽임>그냥 패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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