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48년 만에 무죄
김태형 기자 입력 2020.01.28. 21:14
1972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단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처벌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1972년 10월 22일, 당시 36살이었던 김모 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김씨는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라며 계엄군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듬해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고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84살이 된 김씨는 이로써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211422900
자한당이 물고빠는 독재 철권 통치의 개 잡놈의 살인마,색마...다카기 마사오
[16]
사신군 | 13:48 | 조회 0 |루리웹
[22]
루리웹-0423687882 | 13:48 | 조회 0 |루리웹
[2]
MaineventMafia | 13:47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6713817747 | 13:46 | 조회 0 |루리웹
[10]
5324 | 13:45 | 조회 0 |루리웹
[6]
루리웹-588277856974 | 13:45 | 조회 0 |루리웹
[15]
추다르크 | 14:00 | 조회 0 |핫게kr
[5]
석렬창렬졸렬 | 13:26 | 조회 1820 |보배드림
[7]
겨울의커피 | 13:53 | 조회 356 |SLR클럽
[27]
희수™ | 13:55 | 조회 0 |핫게kr
[16]
스르륵카메라 | 13:44 | 조회 645 |SLR클럽
[15]
기관총사수 | 13:40 | 조회 0 |루리웹
[16]
바다옆임 | 13:02 | 조회 3850 |보배드림
[21]
Autobiography | 13:40 | 조회 818 |SLR클럽
[27]
허허실실.. | 13:55 | 조회 0 |핫게kr
댓글(11)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하루 죙일 이짓거리냐? 밥은 먹고 잠은 자고?
사람 처럼 살아라 마!
닉넴 추천-난똥이야-
한글도 못 읽네 치매인가?
박정희때 너같은 새끼 깜빵에 넣었다고
버러지새끼
평등사회야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주의 시민이 넌 못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손해보상 해줘야지?
몇 십억 보상해줘도 모자라겠네
로또 1등 금액 정도는 보상해줘라
진짜 쥐새끼랑 닭이 싸놓은 똥 치우는 것도 일인데, 토착왜구 놈들까지 잡아야 되니 앞날이 깜깜하다..
미친시대였지 옛날엔...
ㄷㄷㄷ
전광후니, 찐중궈 저때도 짓을 수 있었을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