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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이번 정부는
이상주의 정부인거 같네요
이상과 현실은 구분해야 하는데
분배이상을 실현하려고
시장경제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버렸습니다
원래 분배는 저성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죠
저성장은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재정악화는 분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그 재정은 어디서 메꾸느냐...
부동산증세에서 메꾸는거죠
근데말이죠
부동산은 증세 = 가격상승 공식입니다
가격상승은 더욱 투기를 조장하기에
역대정부가 한번씩 부동산규제를 할때마다
오히려 더 더욱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이제 전월세가 오르고
물가상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분배정책은
물가상승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