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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입법되서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하는건 불가능.
황대표가 다 우리 잘못이랍니다
법률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저리 못합니다.
법률 통과하고 공고기간도 있어서 더더욱 안되죠.
다만 시행후에도 배짱부리면 얄짤없이 잡혀가고요.
헌법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강행한게 2공화국때 있었죠.
종교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이단여부는 종교내부의 문제에요. 정부가 그걸 판단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에따라 처벌해야겠지요. 그건 신천지나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구요.
이단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자는건 신정일체 국가에서나 가능한거죠.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제시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기독교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