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천지 처벌 검토 +969 [21]

댓글(21)

• 미달의민족 답글달기

  입법되서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하는건 불가능.

• 여태기 답글달기

  황대표가 다 우리 잘못이랍니다

• blanca777 답글달기

  법률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저리 못합니다.
  
  법률 통과하고 공고기간도 있어서 더더욱 안되죠.
  
  다만 시행후에도 배짱부리면 얄짤없이 잡혀가고요.
  
  
  
  헌법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강행한게 2공화국때 있었죠.

• 래리버드 답글달기

  종교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 10isenough 답글달기

  이단여부는 종교내부의 문제에요. 정부가 그걸 판단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에따라 처벌해야겠지요. 그건 신천지나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구요.
  
  이단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자는건 신정일체 국가에서나 가능한거죠.

• 10isenough 답글달기

  종교가 없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제시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기독교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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