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 +70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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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지만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낸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지만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