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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00 | 20/03/27 07:16 | 추천 31 | 조회 2161

개진태 신고결과 +407 [6]

보배드림 원문링크 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99349

날짜를 초단위로 특정 해야 하나 봅니다

이따  전화 해서 지랄 할 예정....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춘천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0-03-26 15:16:00
0000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000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000입니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민원 취지는 ‘자전거 도로 역주행’으로 이해됩니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해주신 영상 또는 사진자료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출사진과 현장 도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위반일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SNS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반일시 특정불가) 경찰청 공익신고처리기준에 의거 범칙금(과태료)을 부과할 수 없으며,
②자전거 법규위반 발견시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운행을 계도하는 현장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③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등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의거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헬맷미착용 관해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보해 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주무관 허예린 (☎ 033-245-0681)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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