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381 | 15:24 | 조회 2603 |보배드림
[8]
사패산꼴데 | 15:22 | 조회 5549 |보배드림
[25]
루리웹-8412768129 | 15:50 | 조회 0 |루리웹
[5]
새대가르 | 15:49 | 조회 0 |루리웹
[10]
행복한강아지 | 15:49 | 조회 0 |루리웹
[30]
포르쉐빠르쉐 | 15:20 | 조회 4478 |보배드림
[6]
포르쉐빠르쉐 | 15:12 | 조회 3428 |보배드림
[2]
포르쉐빠르쉐 | 15:11 | 조회 3092 |보배드림
[14]
양아치대통령 | 15:10 | 조회 3030 |보배드림
[10]
수지수지저수지 | 15:37 | 조회 436 |SLR클럽
[33]
얼 | 15:49 | 조회 0 |루리웹
[11]
토니아이오미 | 15:39 | 조회 494 |SLR클럽
[5]
포르쉐빠르쉐 | 15:10 | 조회 2336 |보배드림
[13]
1원의미학 | 15:32 | 조회 535 |SLR클럽
[27]
상평통보 | 15:51 | 조회 1398 |오늘의유머
댓글(13)
합의사항이아니고 권고니 나라마다 조질수있겠지
UN의 높으신분 애새끼 하나가 사고 한번 크게 친게 소년법 제정의 시작이란게 뇌내정설
바꾸기힘들지
ㅇㅇ 걍 의지 없음
UN색히들 하는것도 없던데 ㅈ같은것만 내세워
미국에서도 살인으로 법정온소년 종신형때림
국회놈들이 일을 안하는거야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0조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애초에 처벌 하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게 함정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항목 존나 웃기네
사형은 뭐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종신형은 왜?
종신형 때릴 정도면 어지간히 극악한 새끼란 얘긴데
독사새끼가 커봤자 독사지 뭐 골든리트리버라도 된대?
어차피 un이고 who고 씨부려봐야 각국에서 취사선택으로 권고 사항 들음
민주당은 바꿀의지 없는것 같던데...
자유당도 지들 자녀들땜에 바꿀맘이없는거 같음 높으신 분들 자녀가 사고가 당해야지 민식이법처럼 다뤄질듯
난 유게에서 소년병 징집한적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 국제조약중 NPT빼면 안지킨다고 지랄떠는 나라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