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나라가 권리협약 무시한다고 UN에선 전혀 신경 안쓰는건 맞아.
뭐 UN 지들도 힘이 강한것도 아니고 협약에도 무시한다고 불이익 받는다는 내용도 전혀 없음.
문제는
UN 대신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꼬투리잡고 까내릴게 뻔하다는거지.
다른 국제기구 권고 잘 안지키는 얘네들조차 도쿄 여고생 사건 같은 피해가 일어나도 소년법은 계속 잘 지킴.
근데 우리나라가 폐지하면 꼬투리잡고 우리도 욕먹으며 지키는데 왜 너내만 멋대로 폐지하냐고 까댈게 뻔하지.
그리고
EU와의 경제협약도 있음.
범죄인 인도 협약 맺은것도 있고 무역 상대국의 인권 상태로 평판을 매기는 EU 특성상 소년법을
폐지하면 무역 평판과 관계가 나빠져버림.
괜히 독재 정권들이 유럽대신 중국과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가 공익제도를 결국 바꾸겠다고 한것도 이때문임.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재정권들이 어린이들을 탄압한 전과가 찍힌 전범국임. 인혁당사건과 사형제도처럼
이미 어린이들을 탄압한 전과가 있는 국가가 멋대로 소년법 폐지한다? 다시 독재정권때처럼 무고한 어린이들만 피해를 본다고 세계적으로 시선이 안좋아질수밖에 없음.
결론
우리나라가 UN의 아동권리협약 씹고 소년법 폐지해도 UN에서 뭐라안하는거 맞음.
근데 중국과 일본에서 꼬투리 잡고 실컷 까고 EU에서 공익 제도처럼 무역 압박줄 가능성 높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랑 인혁당 사건처럼 무고한 어린이들을 탄압하고 죽인걸로 찍힌 전범국임.
그나마 나이 고치는게 가능한데 주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것도 겨우 1~2살만 줄이는 수준밖에 안됨.
한국에서만 살고 언론이 국내에서만 집중보도해서 그렇지. 위처럼 소년법으로 골치아픈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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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솔까 잘 없지
걔네가 ㅈㄹ할정도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ㅈㄹ했다는거고
그럼 가해자 애미 애비가 책임지도록 하면 안되냐?
애미애비없는 청손녀 범죄자는
다커서 20살되서 다시 형량 쳐때려박음 좋겠네 ㅋㅋ
연좌제 살리면 ㄹㅇ 미개 소리 들어
결국 당하는놈만 손해네 ㅋㅋㅋ
민사상 손해뱌상 청구는 가능함. 그런데 손해배상도 잘 안이루어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그럼 어떡해?
또 그냥 냅두고 끝나는거야?
폐지말고 개정하라는거지
중범죄만 처벌받게하는정도의 개정도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