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5 | 20/05/25 07:16 | 추천 0 | 조회 1368

나라 팔아먹어도 감형되는 이유.. +566 [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62938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했다.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했다.

2심은 "실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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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자게이 답글달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생계형범죄는 좀 봐줍시다 ㅋㅋ
냠냠3 답글달기

왜 사형을 안시키는지 궁금하네요
Lv.5 답글달기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됬을지 궁금함

그..다크웹 손정우 미국가서 처벌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기다리는중
리코일 답글달기

저런놈들은 사회주의 처럼 총살로 다스려야하거늘...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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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어도 감형되는 이유.. +566 [4]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