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교육이 왜 개판이 되었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선
미국 공교육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란 질문에 답이 필요함
자 미국 공립학교는
일정 구역에 교육 학교를 세우는걸로 시작함
예를 들면 서초구에 서초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한국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 운영비용은
대한민국 교육부 예산에서 편성후 사용되는거지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재산세중 집세/토지세 부분이
바로 해당 구역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게됨
그래서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학교에 다닐수 있음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쌔할꺼임
왜냐면 이런식으론 절대로 공교육의 평등화가 이루어질수 없음
집세가 연 몇천 찍는 서초구 학교와
몇명 살지도 모르는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학교가
같은 질의 교육을 받는다? 이건 미1친 소리지
근데 미국은 멍청하게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걸까?
일단 시작은 간단해 한국식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 중앙정부 or 주정부로 돈을 보내고 예산 편성후
해당 교육기관으로 돈을 다시 보내야하지
하지만 흔히 카우보이 영화로 대표되는
마상강도들에게 털리기 일수였음
실제로 미국 선거제도인 선거인단 제도도
투표함이 마상강도들한테 털리니까 이뤄진것이니까 말야
습격(순한맛)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별 교육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돈으로 해결하자고 한것임
이렇게 전통이 되어버리곤 이젠 바꿀수도 없음......
왜냐면 이제 비싼 집 = 좋은 교육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음
좋은 교육구는 집이 더 비싸지니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나쁜 교육구는 집이 싸지니 교육의 질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미국의 주거 구역의 학교와
도시 학교로 차이가 정말 극심해지는데
주거 구역 학교는 꼼짝없이 집세를 지불해야하지만
도시 구역 학교는 박물관, 시청, 공공시설(경찰소, 소방소, 우체국) 등
면세 건물이 많고 회사들은 법인세로 다 퉁쳐버림, 거기다
도시쪽 집은 보면 알겠지만 렌트도 싸고 무허가 건물도 왕왕 있어서
교육세는 밑을 모르고 내려감
이런걸 바꾸려고 백날 노력해도
돈 많은 교육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함
'왜 내 돈이 돈없는 사람들 가르치는데 들어가야 하느냐'
근데 사실....해당 발언은 중산층만 되도 저런말함......
어떻게 요약이 안되니까 토끼나 보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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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마상강도가 잘못했네
마산 놈들이 문제였구만
??? : 제가요?
요약 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알려진것중 하나가 미국 학생들 20퍼센트가 인터넷에 접속할수 없다는 거였음.
자본주의의 극한
저렇게 개판이니까 사회주의 억누르려고 기를 쓸 수 밖에 없었겠네
이번 사태 보면 국민들한테 총이 있든 없든 나라에서 밀어버리는데는 장사 없는데
정말 총이 시만저항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간접 체험하는 방법은 심시티를 해보면 안다
미국에선 실제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나 재산세를 내가 그 동네에서 제공받는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료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평수 이하의 집에 사는건,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세를 내면서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프리라이딩하는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카운티에선 무조건 몇 평 이상 집에서 살아야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들음
악순환이네
북아메리카라는 황금본진에서 시작했으니 그나머지가 핵너프맞은거내..
이제는 마상강도 없는데 바꾸면 안되나
저거 없어도 매한가지야.
저게 없어도 어차피 없는대로 어차피 한국의 강남 8학군같은게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ㅈ창남
한국도 대치. 강남 집값 미쳤는데 미국에는 비할거도 아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