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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대한민국 판사중에 제대로된 판사가 있습니끄아아아아아앜!
법이 이상한거죠.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차이가 살인의 목적이 있냐 없냐 같은데...변호사를 잘 썻나..검찰은 꼭 상고하기를...
판사 갈아엎고
민변으로 10년 이상 경력쌓아야 판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래서 예전에 선생님들이 애들 팰때 당구채로 한건가?
사법개혁의 핵심은 판새쥬~
경찰 검찰 암만 ㅄ짓거리 해도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면 이런 아사리판은 안 됐을거임요~ㅎㄷㄷㄷ
중요한건 변호사를 봐야합니다. 또 정관예우나 대형로펌 변호사가 관계된 사안이면 사회적 공론을 벌여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