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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토군 | 20/06/03 17:21 | 추천 82 | 조회 299

일본 형법175조를 둘러싼 전설적인 사건 +299 [4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418573


 시작에 앞서 형법 175조란?

 

第百七十五?　わいせつな文書、??、電磁的記?に係る記?媒?その他の物を頒布し、又は公然と陳列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し、又は懲役及び罰金を?科する。電?通信の送信によりわいせつな電磁的記?その他の記?を頒布した者も、同?とする。

 

２　有償で頒布する目的で、前項の物を所持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を保管した者も、同項と同?とする。

 

 

제175조 음란한 문서, 그림,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 및 그 밖의 물건을 배포하거나 공연,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거나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한다. 전기통신의 송신에 의하여 외설적인 전자적 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을 반포한 자도 같다.


 

2 유상으로 반포할 목적으로 전항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도 동항과 동일하다.

 

 

상기 형법에 따라, 아무리 성인용으로 나온 물건이라도, 성기의 노출이 없더라도, 재판에 따라 외설물이라고 인증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08월.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일이다.

 

혈기왕성한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

 

그런 아들의 방에서 한권의 책이 발견 되는데?!

 


 

 

그건 흔한 한권의 성인만화책.


 

 

당연스럽게 부모는 노발대발.

 

부모는 당시 어떤 정치가의 지원자였으며

 

[고등학생 아들내미가 성인 만화책을 본다. 어떻게든 해달라]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것이 명백하니 악질적인 성범죄를 유발시킨다]

 

라며 청원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사건은 접입가경으로...

 

 

 

당시 이 부모가 지원하던 정치가는 히라자와 카츠에이.

 

경찰청과 방위관료를 했었던 자민당 정치가다. (여기서도 나오는 자민당)

 

경찰청의 OB인 그가 청원을 받자마자 모든일은 일사천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당국의 수사 결과 같은 해 10월 이 회사가 발행하던 성인만화 단행본 [밀실]에 대해 

 

형법 제175조(외설물 배포 등)에 저촉되는 음란물이라며 

 

말살의 만화가 뷰티헤어, 쇼분칸의 사장, 편집국장을 체포했다.　

 

 

 

당시 '밀실'이 매우 특별하게 거론되었는데,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림을 너무 잘그린다]란다. 21세기의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

 

단행본 밀실은 성기의 40%를 검게 가리는 '망걸이'가 자율규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시 성인만화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덧붙여 1심의 판결에서 나카타니 유지로 재판장은 

 

[시장에 나돌고 있는 많은 성인용 잡지는, 적발하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 본래 위법하다]라고 말을 남겼으며, 

 

[40%의 망걸이 수정은 너무 작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하였다.

 

 

 

높으신 분들의 명령으로 벌어진 일이다보니 여기서 또 골떄리는 정보들이 나오게 된다.

 

체포된 세명을 상대로 조사 당시, 

 

[저항하면 사원을 전원 체포하겠다] 

 

[불평있음 석방을 취소하겠다]

 

[인정하지 않으면 사원뿐만 아니라 가족 전원 체포해서 영원히 따라다니며 몇번이고 체포해 버리겠다]

 

등등 인권을 무시한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사장과 편집국장은 벌금 50만엔으로 끝났지만,

 

작가 뷰티헤어는 상기 175조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유죄가 결정 되었다.

 

1심에서 유죄가 결정 되어 징역1년 혹은 3년의 집행유예가 결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엔

 

최종재판에서 상고 불수리로 인해 2심이 결정 되었다.

 

(2심에선 같은 만화가 동료인 치바 테츠야(대표작 내일의 죠)가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이후 재판의 결과나 정보는 일단 위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작가는 이 뒤로도 상업활동을 계속 해 왔으며, 후지하라 히사시란 이름으로 일반 만화를 그리기도 했다.

 

작가가 SNS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떄문에 17년도 전자서적으로 발간된 프레이아 전기를 마지막으로 소식이 없어졌다.

 

 

 

 

 

이야기를 되돌아가, 상기 사건을 기점으로 성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 되어 모자이크, 김, 화이트 등으로 국부를 완전히 가리는게 일반화 되었다.


애매모호한 '외설'이란 단어로 높으신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참으로 일본다운 사건중 하나였다.

 

 

 

 

 

최근 다시 불거저 나오는 이야기라, 함번 써봤슴다.

 

뷰티헤어 작가 20여년 작가라고 보기 힘들만큼 작환느 존나 쩔어용.

 

 

여담: 원래는 밀실 표지도 넣으려고 했는데(노출도 꽤 낮은 편) 열심히 쓴거 짤리기 싫엇허 안넣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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