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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0)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떼법이랑 다를게 없이 느껴지니까 말나오는거
공익을 위한다는 건, 특히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분야는 당연히 공정해야하고,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확인하고 믿으려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거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거든.
요즘 시민단체들 난리인 것도 투명성 부분에서 신뢰도 잃어서 그런 거잖아.
심지어 게임 심의는 여전히 정부가 주체임.
위원회라고 위원들 모아다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만들었는데 지들끼리 품평회를 하는건지 삼진에반게리온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음
게등위 그냥 해체하고 다른 공정한 부서 새로 만들어라;;;
그런거안함 그냥 뭐만들어도 앞에 K 붙여놓고 지들입맛대로만할거임 180석 ㅅㄱ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해도 그냥 씹더만
심의 과정을 애초에 공개하질않음 정부기관 주제에 존나 불투명한 기관임
근데 의외인건 우리나라 심의는 매우 널널함 선전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분몉히 널널한 편임 크리미널 걸즈라던지 유명한 노러시안 장면들을 검열하지 않고 넣는등 오히려 다른나라랑 비교하면 나쁘지 않음
근데 뭔가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특히 언론에서 문제있는 겜 아니냐고 얘기나오는식) 급격히 엄격해지면서 아예 심의 거부 때리는게 문제지 특히 저건 왜 심의 거부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거라 더더욱 문제
공뭔이라 역시 언론의 조명 + 민원을 극도로 꺼리는건가
맞음.. 공개라도 해서 그 이유가 타당한가에 대한걸 따져볼수는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