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국내 유통하는 모든 게임을 정부에서 심의해서 판매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이 유일(콘솔 or 오프라인 패키지만 심의 하는 곳은 다수 있음)
이유는 바다이야기 만악의 근원은 바다이야기
스팀은 미국회사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재공하는거고 한국어를 지원 하는건
미국내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것이지 한국에 판매를 위한게 아님
그래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이유도 생각도 의지도 없음
그러나 원화결제 지원하고 국내 사용자가 해외 직구식으로 사용하는 회색 지대였음
그 동안 게관위(게등위가 게임관리위원회로 바뀜)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만 하는 정도로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상태였음
이번은 게관위가 움직인건 공무원이 그냥 움직일리가 없음 어딘가 지속적으로 민원 넣은걸로 의심중
국내게임회사/마소스토어/플스스토어/에픽/닌텐도샵 등등 국내법에 맞춰 발매하는 회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란 말도 있음
터질게 터진거라는 분위기
게등위도 그냥 대책없이 진행한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의 신청하게 지원을 했음
스팀은 심의 시스템 자체가 없음 거진 모든걸 게임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함 청불도 게임회사가 신청하는 거임
한국 시장을 위해 심의 시스템을 추가할 이유가 없음 자율 심의제도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음
~심의 문제점
밀실회의/강제심의/심의비용
게컨등-게임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전체이용가 15세)
게관위(모니터링 아케이드게임(오락실판) 18세) 두게로 나눠 하는것도 문제
05년도 부터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했는데 06년도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고 게등위 설립 12년까지 하려는 기관이 없어서(예산문제)
14년도에야 게임문화제단(게컨등)이 설립됨
향후 모든 심의를 게컨등에 넘기고 게관위는 모니터링(사설서버/오토프로그램/불법도박사이트)에 집중할 예정
게관위는 법행정 처리 기관일뿐 오히려 그동안 스팀을 봐준거임(위에 말한것 처럼 다른 기업 역차별)
심의 비용은 외국과 비교해도 비싸지않음(일본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함) 공산품도 판매 하려면 국내 인증 해야함 게임도 공산품처럼 생각하면됨
국내 게임업체나 AAA급게임 업체는 심의 통과에 문제가 없음
but 1인개발자나 인디쪽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됨 50~100만원이 소규모 개발사들은 엄청나게 부담됨 특히 무조건 해야 하는게 문제
ex)크로노아크 개발사 쪽은 엄청 힘들어했음
주전자닷컴(비영리게임에 심의를 걸어서 사이트가 터짐)사태 이후 비영리게임은 심의비 무료
~결론
만악의 근원 바다이야기
장기적으로 해외게임업체 국내진입 or 한글화에는 피해가 있을 예상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 몇몇 게임은 잘리겠지만 흐지부지 넘어갈 확률이 높음
스팀은 이번에도 무시할 확률이 매우 높음 스팀이 배 째라면 쨀수도 없음 해외 기업인점
게임 업계인들은 강제적인 심의제도가 바꿔야 한다는 입장
법이 진입장벽이 되버림/대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바뀔 가능성도 적음
심의 의무는 정치정 떡밥이 아님 06년 게등위 설립부터 문제가 됬던게 지금 이슈화 된거임
=공론화 해서 입법부(국회의원)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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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가 임바다/게임 업계인 피셜임
개인적으로는 스팀도 잘한거 1도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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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당연히 스팀이 잘한게 없지.
그냥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뿐이여.
한국보다 더 빡센 심의하는 중국엔 딱딱 맞춰주는거 봐라.
그저 한국에 그만큼 맞춰주느니 걍 방 빼는게 이득이라 판단한거고
서로 안맞으니 손절한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피해보는건 대한민국 공공의 적인 게이머들 뿐...
뒤진지 한참 된 그 게임이..아직 까지도 지1랄 염병일 줄이야.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지?
스팀이 븅신짓한거지
이걸 정부탓하고 ㅈㄹ
※둘다 좇같은 것
ㅋㅋ 비추수 보소
남유게도 벌레판 다됬네
음 인상깊네
개발사 입장에서 심의 문제는 개별 심의 받을 때 이야기고 업체 자율 심의로 넘기면 청불 등급 말곤 다 상관없어짐
규제가 문제면 규제를 없앨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음 욕만하다 끝남
스팀 차이나 나왔을때는 중국인들 분리한다고 좋다고 미쳐 날뛰더만 이제 그걸 중국 특혜라고 비비고 앉았네 ㅋ 세계 어느나라에 심의 안받으면 발매 못하는지 중국 제외하고 한 나라만이라도 찾아봐라 없다 ㅋㅋ
스팀의 문제점도 있지만 흔한 게이머인 내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는게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고 훨씬 낫다고 생각함
스팀 걸고 넘어져봐야 어차피 배째라 할텐데 결국 손해보는건 한국 게이머잖아 심의 자체가 불합리하게 굴러가는 것도 맞고
심의 문제점은 민간심의 법안 만들면서 어느정도 해결됨.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에픽스토어 같은 국내서비스 스토어들은 전부 민간 자율심의 업체 심사 받거나 신청한 상태고,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등급 매겨서 판매하는 중임.
게등위는 스팀에도 너네도 민간 자율심의 지정 받아라 라고도 말 했으나 스팀은 깔쌈하게 무시함.
나는 개인적으로 인디 게임 아닌 기업체가 만든 명확한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별로 스팀 편이 아님.
결국 피해입는건 게이머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