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만전.. | 20/06/05 00:24 | 추천 34 | 조회 166

베글에 있던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가려진 내용"에 관한 질본 피셜. +166 [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439129

아까 베글에 이런 페북(*맞나?) 이미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복지부 때문에 이상한 형태가 됐다는 식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음.

그런데 이 사안에 관해서 질본,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입을 열었음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

일단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함.

1. 질본을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및 다른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

2.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또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3. 그런 연구기능이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연구 사업과 포괄적으로 진행되며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국립보건연구원이 단순 감염병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갖고있는 연구 사업과 통합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

4.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면 여러 가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며 국립보건연구원만 뺀 상태로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5. 국립보건연구소가 이관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 중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병 별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필요하기에.

또 감염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연구와 정책을 평가할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6. 감염병 백신·치료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하에 신설 예정인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역학 및 정책은 질병관리청 소속의 연구조직에서 다루겠다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조직을 만드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7. 지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음.

"감염병 예방관리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

"모든 감염병을 중앙이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둘 다 부족한 만큼 중앙에 대한 조직도 강화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

요컨대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관한 문제점이라 지적했던 것들이

질본과 복지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임.

단순 현업의사의 시점으로는

국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질본의 행정상의 사정과 실무를 전부 파악할 수 없기에 나온 이견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