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1항 -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오랜동안 미국은 보안을 이유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한국에 보고해주지않았음..
-국방부는 2019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역외 군수지원비에 사용중인것을 알게됨..
-지난 5년기준 역외 군수지원비 집행내역을 조사한결과 약 천억원이 주일미군의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된것을 확인함..
-정부는 SOFA 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 주둔비가 주일미군 전력에 사용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 정하고..
-2019년 미국과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합의함(한-미 양국은 주일미군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10월부터 축소.폐지한다) <<<- 휴지조각?
-하지만 미국은 합의 후에도 2019년 주일미군 군수지원에 140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트럼프는 이에 더해서..
-올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 편성할것을 압박중임..
-한국이 국제 호구도 아니고..더이상은 우리 세금이 주일미군 군수지원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추천 부탁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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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주일미군이 있다는것도 일본을 지키기 보다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대가리는 장식이네. 매국노새키
너의 뇌피셜이 진실과팩트인겨?? ㅋㅋㅋㅋ
일단 ㅊㅊ
주한미군 방위비도 미군이 감수해ㅡ하기로 애당초 합의된바있음
ㅊㅊ
결국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어서 자주국방 하자.
주일미군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에 투입돼서 지원할 수도 있는건데 저런건 별 의미 없는 구분이지.
저런식이면 외국에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하나?
한국 지키라고 있는 국방비를 외국을 위해 쓰는건데.
진짜 세계 최강이네요
삥뜯는것도 세계최강 ~~!!!
트람프 씹세키 재선 꼭 못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