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27 | 20/06/06 00:18 | 추천 34 | 조회 1392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 안되고있는 이유중에.. +342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1150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1항 -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오랜동안 미국은 보안을 이유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을 한국에 보고해주지않았음..

-국방부는 2019년 4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역외 군수지원비에 사용중인것을 알게됨..

-지난 5년기준 역외 군수지원비 집행내역을 조사한결과 약 천억원이 주일미군의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된것을 확인함..

-정부는 SOFA 협정에 의거해 주한미군 주둔비가 주일미군 전력에 사용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 정하고..

-2019년 미국과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합의함(한-미 양국은 주일미군 전력유지및 수리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10월부터 축소.폐지한다) <<<- 휴지조각?

-하지만 미국은 합의 후에도 2019년 주일미군 군수지원에 140억원 가량을 사용했으며,트럼프는 이에 더해서..

-올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 편성할것을 압박중임..

-한국이 국제 호구도 아니고..더이상은 우리 세금이 주일미군 군수지원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추천 부탁 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