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로 상황가독이 어려울수 있으니 요약 해보자면
학원에서 애가 맞음 애 엄마가 학원 찾아와서 학원 선생한테 ㅈㄹ을 함 *여선생
선생이 시니컬하게 대응
빡친 어미가 선생한테 싸대기를 후리려 했으나 선생이 막고 반격
어미가 이년이 폭행을 해? 라며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육탄전 발발
학생 어머니-벌금150
학생 어머니:저년도 날 때렸다 이건 쌍피다 라며 맞고소
이에 학원선생은 정당방위 인가가 이 재판의 골자
현재에 이러 국내 정당방위 개념이 한대라도 대응하면 쌍방이 되니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라 맞고 깽값 받아라 라는게 요즘 풍조잖아
이 풍조가 못마땅하다는 판결문이 드디어 나옴
판결문 내용 읽는데 좀 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구창모
혹시 또 이상한 댓글들 달릴까봐 미리 언질 하자면
이 게시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사건이 아니라
한국에서 인지하는 정당방위의 문제점을 이해해줬다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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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판사들은 지들이 맞을일이 없어서 저렇게 판결한걸까
이야 중간에 이거 명문이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나?
싶지만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봐야지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되서 일방폭행 + 상해죄로 수백만원 물어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