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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전국민이 아파트에서만 사는게 아니니까요.
아파트만 생각하고 정책 냈다가는 다른 집들 다 날라감
세금 올려야 하는데 명분은 있어야 하니까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의지는 있어보여요. 다만 실력이 없을뿐
의지가 없어요. 세금 올리는게 주목적
세금과 표가 주목적이죠.
어차피 주요 지지층인 무주택자들은 부동의 주요 지지층들이고
거기에 집 값은 올랐지만 세금에서는 아직 자유로운 층도 지지층인데
한방에 세금 정책 쎄게 가면 그들 표는 한방에 날라가니까요.
부동층은 확보해 놓은 상태로
중도들의 표는 잃지 않으면서
세금도 효과적으로 징수하려면
지금처럼 찔끔찔끔 정책이 최선입니다.
세금이 최우선 목적이니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접은게 나랏일이라는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니겠더라고요. 내가 사무관 서기관 되어봐야 뭐 할 수 있을게 없어 보였다는. 찔끔찔끔 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을껍니다.
한방에 폭탄 맞음 흙수저들 헬파티 일어남
국회에서도 다운계약에 관한 법적인 마련을해야한다 봅니다.
다운계약은 당사자들뿐아닌 부동산업자도 최소 징역2년부터 시작하게..
서민들 집 못사게 하는 게 정권 목표지
집값으로 간신히 경제 붙잡고 가는 형국이라
건드리지를 않는 듯....
이미 내성만 잔뜩ㅋㅋ 돌팔이의 싸구려 시술
세금 올릴려고 집값을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세금 때리겠다.....
그게 정부 생각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