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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ityN.. | 20/07/05 16:58 | 추천 1 | 조회 1335

세금을 높이는 이유.JPG +696 [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7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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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때, 계산적 편의상 세금이 50%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세금만 7500만원을 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20%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야 하는 세금은 30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의 이익이 생긴만큼 소비가 증가됩니다.

소득자의 총알이 늘어났다는것은 결국 생산자가 물건을 팔때, 가격을 높여도,

구매를 한다는것이죠.

서민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는경우, 가격을 500원만 올려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가격을 2배를 높여도, 품질이 좋다면 구매를 합니다.

세금을 낮춰서 총알을 늘려주면,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죠.

이러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세금 인하후 금리 인상을 할것인지, 세금을 높여, 소비를 억제해, 디플레이션을 유도할것인지,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고있지만,

역시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부채, 높은 세금으로 현상 유지 전략을 하고있죠.

세금 인하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금리가 높아집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해, 빚갚고, 은행에 돈을 넣어둬,

불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탄력적으로 성장해, 경제 성장률이 7%이상 높아집니다.

한국은 시장변동환율제 이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경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거나, 외환위기가 올 이유가 없죠.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을때나

고금리 정책이 위험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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