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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사법부 입장에선 국내법에의한 처벌이 우선이니 그리 판단할밖에..
처벌 끝나기전 미국서 송환요청 다시할,,,
대부분 송환에 무게를 뒀는데 국내법에 처벌이 우선이라는 말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미국에 오래살면 영주권 안주나요?
시민권 나오죠.. 미국 감옥 시민권.. ㄷㄷㄷㄷ
판사들을 보내야 함
판사들도 공부만 하던 사람이 많다던데 현실을 너무 모름..ㄷㄷㄷ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법을 통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미국법을 통해 처벌하자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게 옳은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법의 처벌이 약해서 문제라면 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같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범죄를 미국힘(?)을 빌어서 처벌하자. 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네요.
강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ㅠ
외환거래법으로만 검찰이 기소했다면서요?? 나머지는 왜 ;;;
자세한 건 소식이 나와봐야 알 거 같아요...ㄷㄷㄷ
변호사 누군가요
줠라 능력 쩌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