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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공원일몰제 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헌재결정으로 위헌 실효되고 나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이 7월1일부로 해제된다고 정해놨죠
다른 지자체는 보상을 해주거나
공청회를 열어 희망사항을 접수받거나
이도 저도 안되면 해제시켜주었습니다
박시장처럼 조례로 꼼수를 부려 재지정하는 지자체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