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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man | 20/07/17 01:59 | 추천 0 | 조회 736

그린벨트에 집을 지으면 세금 축제가 벌어짐 +498 [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83258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으면
세금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린벨트의 시세는 동일조건 대지에 비해 최소 100배 이상이고

이것을 대지로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막대한 거래세와 부가세, 사업소득세등이 발생하죠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과 경제지표개선은 덤입니다



만일,

그린벨트가 강남 내곡동이라면
분양시작 = 전쟁시작이고
세수효과와 경제지표효과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역대 토목공사중에 4대강이 있는데
규모가 작더라도 4대강 경제효과(?)에 필적할만한 공사는 바로
그린벨트 주택공급입니다

현정부가 목을 매달고라도 추진하려는 목적은
과연 서민주거를 위한 주택공급일까요? (서울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집?)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 추가 --- 그린벨트 개발시 세금 흐름 ----

1. 그린벨트 소유자에게 시행사가 매수 - 양도세,거래세 발생

2. 시행사가 개발완료후 개발부담금 발생 - 개발이익의 25% (토지의 시세차익)

3.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각종 소득세, 부가세 발생

4. 분양과정에서 소득세

5. 분양완료후 거래세, 부가세, 사업소득세등 발생

6. 매년 보유세및 양도세 거래세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세금 축제




1KakaoTalk_20191204_110534509.jpg


짤은 2020년도는 부동산세금의 해라는 기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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