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변호사 오피셜 +360 [11]

댓글(11)

• 우익수08/08 답글달기

  사실상 소급적용 안되니까 말이지

• 아니 제발08/08 답글달기

  정문용어 몰라요

• 유머게시판너무재밌어08/08 답글달기

  후문용어는 아시나요?

• 우익수08/08 답글달기

  후문 열렸구나?

• 루리웹-077327564408/08 답글달기

  판사의 판결문 나오기 전까진 변호사의 주장일뿐

• 루리웹-808564981108/08 답글달기

  아니 형벌 불소급은 헌법에 명시되있는걸

• 포포포퐁~!08/08 답글달기

  ㅋㅋㅋㅋㅋ

• 리예의 약장수08/08 답글달기

  정말 악질이라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은 디폴트임

• 하미엘08/08 답글달기

  그 술주정으로 발언 한 너튜브에 쯔양 나온거 보고 어이가 없던데 ;;
  
  쯔양 상태가 완전 걱정 되던데 정작 본인은 정당성 ㅈㄹ 찾던데

• 하얀날개!08/08 답글달기

  불소급은 영상 내리고 할 말 아닌가..? 올려둔 영상의 광고효과는 현재 진행형인데

• WaterD08/08 답글달기

  사실 뒷광고의 문제는 '광고 미표기'보다는 '불법 바이럴'에 촛점이 잡혀야됨. 불법 바이럴이 딱 해당 예시고 이거는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임.
  광고 미표기에 의한 처벌은 9월 1일 부터라 지금까지는 소급적용 안될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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